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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건축설계 법규41

[법규] 건축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의 이해 : 건축 인허가 절차, 인허가 의제제도 및 플랜트 산업시설의 인허가 실무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건축 인허가는 단순히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건축 엔지니어가 "건축법만 맞으면 되겠지"라고 접근했다가 공정·토목·환경·소방 협의 단계에서 배치나 계획이 뒤집히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비롯하여 국토계획법, 소방 관련 법령, 환경 관련 법령, 하수도법 등 여러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특히 대규모 화공 플랜트 산업단지는 일반적인 건축 프로젝트와 인허가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하나의 사업부지 안에 여러 공장동, 설비동, 창고, 유틸리티 시설, 파이프랙 등이 배치되며, 각 시설의 설계와 건설이 서로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개인적으로는 인허가 대관이나 서류.. 2026. 11. 21.
[법규] 플랜트 건축 설계의 조경 설계 기준 및 실무 검토사항 1. 조경 설계의 개요1.1 조경의 정의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은 건축물과 시설물 주변의 공간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이용자에게 쾌적한 외부 공간을 제공하는 설계 분야다.일반 건축물에서 조경은 건축물의 외관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플랜트 시설에서는 조경의 역할이 조금 다르다.플랜트는 대규모 설비와 배관, 전기·계장 시설, 차량 및 중장비 이동 공간이 복합적으로 배치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조경은 법적 의무면적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건축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조경 의무면적 확보공장 및 산업단지의 조경 제외.. 2026. 11. 3.
[법규] 건축물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 파라펫, 경사지붕, 그레이팅 플랫폼의 실무 적용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건축허가, 용적률, 일조권, 높이 제한 및 각종 인허가 검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설계 항목이다.플랜트 시설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경사지붕, 대형 설비 유지관리 플랫폼, 그레이팅 바닥, 개방형 철골 구조물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산정할 때 일반적인 건축물과 다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특히 지붕 위 파라펫의 높이 산입 여부, 경사지붕의 높이 기준, 그레이팅 플랫폼의 층수 인정 여부는 설계 초기부터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본 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건축물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정리하고, 플랜트 건축 설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 2026. 11. 1.
[법규]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선정기준 : 플랜트 건축설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 장애인 편의시설이란?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건축물과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과 설비다.플랜트 건축설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순히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건축물 외부에서 출입구까지 접근하고, 내부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이동하며, 화장실과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전체 동선을 검토해야 한다.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과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확인한다.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 2026. 10. 31.
[법규]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 : 적용 대상, 부재별 내화시간 및 플랜트 건축설계 실무 1. 내화구조란?내화구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 성능을 유지하여 건축물의 급격한 붕괴를 방지하고, 재실자의 피난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다.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콘크리트가 철근을 보호하는 특성이 있으며, 철골구조는 화재에 노출되면 강도와 강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내화피복을 적용한다.내화구조를 검토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구분주요 검토 내용적용 대상해당 건축물이 법령상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판단부재별 내화성능기둥, 보, 바닥, 벽, 지붕 등 각 부재에 요구되는 내화시간 확인구조 및 시공방법법령에서 정한 구조 또는 인정받은 내화구조와 실제 시공방법의 적합성 확인 핵심은 내화구조 적용 대상인지 먼저 판단하고, 이후 각 부재에 .. 2026. 10. 30.
[법규] 기존 PIPE RACK 증설 시 설계기준 적용 : 기존 CODE와 최신 CODE, 무엇을 따라야 할까? 1. 기존 PIPE RACK 에 배관을 추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플랜트나 산업단지에서는 기존 Piperack에 배관을 추가하거나 구조물을 증설하는 일이 발생한다.기존 구조계산서를 확인하면 10년 전 설계기준이 적용된 경우가 있다. 이때 기존 계산서를 기준으로 추가 하중만 검토하면 되는지, 최신 설계기준으로 구조물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이 문제는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적용 기준: 어떤 설계기준과 판본을 적용해야 하는가?검토 범위: 증설 구간만 검토할 것인가, 기존 구조물과 기초까지 검토할 것인가?보강 여부: 검토 결과 기존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보강이 필요한가? 2. 먼저 알아둘 용어용어설명Piperack(파이프랙)배관을 지지하는 기둥, 보, .. 202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