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장애인편의법 #장애인편의시설 #공장설계 #플랜트설계 #플랜트건축 #건축설계 #건축법규 #건축인허가 #건축실무 #건축엔지니어 #플랜트엔지니어 #설계기준 #관리동 #공장건축 #유니버설디자인 #BarrierFree #BF인증 #건축정보1 [법규] 공장은 하나인데 왜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은 달라질까? 건축법과 장애인편의법의 관계로 이해하는 플랜트 건축설계 실무 1. 서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규 오해플랜트 건축설계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검토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접한다."공장은 산업시설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또는"건축법에서는 공장인데 왜 관리동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하는가?"설계 경력이 많지 않은 엔지니어라면 이러한 질문에 쉽게 혼란을 느낀다. 법령을 찾아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도 공장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도 공장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같은 '공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실제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이는 사실과 .. 2026.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