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플랜트 건축설계에서 거실(居室)은 어디까지인가? : Control Room, QC Lab, 전기실은 거실일까?

플랜트 건축설계에서 ‘거실(居室)’의 판단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Control Room, QC Laboratory, Maintenance Workshop은 거실인가?

반대로 Electrical Room, UPS Room, Pump Room은 왜 비거실로 보는가?

또 비거실이라면 냉난방과 단열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문제는 사람이 상주하는가만으로 판단하면 혼선이 생긴다.

건축법상 거실의 핵심은 그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이다.

 

 

1. 건축법상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거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따라서 거실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주시간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이다.

특히 플랜트에서는 법문에 포함된 ‘작업’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모두 거실인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고 모두 비거실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전기실에 작업자가 정기적으로 들어가 점검하더라도 그 공간의 주된 목적이 전기설비의 설치·운영이라면 일반적으로 비거실로 본다.

반면 QC Laboratory에서 사람이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한다면 작업을 위한 공간이므로 거실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Room Name이나 상주 여부보다 실제 사용 목적이 우선이다.

거실의 법적 정의

 

 

 

2. 플랜트 Room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Room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대표 Room	일반적인 판단
운전·감시	Control Room, Operator Room	거실
사무·회의	Office, Meeting Room	거실
연구·시험	QC Lab, Research Lab, Testing Room	거실
교육·집회	Training Room	거실
정비	Maintenance Workshop	거실로 판단
작업	독립된 작업실	거실
전기	Electrical, MCC, UPS, Battery Room	일반적으로 비거실
기계	Mechanical, Pump, HVAC Room	일반적으로 비거실
설비	Equipment Room, Fan Room	일반적으로 비거실
배관·전기	Shaft, EPS, TPS	비거실
보관	일반 Warehouse	일반적으로 비거실

대표적인 판단

Control Room
운전·감시·조작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거실.

QC Laboratory
시험·분석이라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거실.

Maintenance Workshop
정비·수리·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면 거실.

Electrical / MCC / UPS Room
전기설비의 설치·운영이 주된 목적이므로 일반적으로 비거실.

Warehouse
물품 보관이 주된 목적이면 일반적으로 비거실.

 

 

 

3. 가장 주의해야 할 경계 사례

모든 Room을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Maintenance Room

공구와 부품을 단순 보관하는 공간이면 비거실에 가까울 수 있다.

반면 그 공간에서 실제로 부품을 분해·수리·조립한다면 작업공간이므로 거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Warehouse + 작업공간

창고 내부에 Packing, Inspection, Labeling 등의 작업공간이 있다면 창고 전체를 하나의 비거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보관공간과 작업공간의 실제 사용 형태를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Production Area

대형 생산설비가 설치된 Open Space는 설비공간과 작업공간이 혼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공장 내부이므로 거실” 또는 “설비가 있으므로 비거실”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작업 형태와 공간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Large Open Space

Turbine Hall이나 대형 Process Area처럼 독립된 Room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지 않은 공간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명확한 Room 과 경계 사례

 

 

 

 

 

4. 비거실이면 냉난방과 단열도 필요 없는가?

여기서 또 다른 법규가 등장한다.

건축법상 거실 여부와 냉난방·단열 적용 여부는 동일한 기준이 아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로 사용하지 않고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공간은 일정 조건에서 열손실방지 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비거실 + 냉난방 없음

Electrical Room, Mechanical Room, Warehouse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가능

비거실 + 냉난방 설치

예를 들어 장비 발열 때문에 Electrical Room에 냉방을 설치하는 경우다.

→ 단순히 “비거실”이라는 이유로 단열을 제외할 수 없다.
→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냉방 또는 난방 공간을 에너지 기준상의 거실에 포함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건축법상 거실 여부 ≠ 냉난방 필요 여부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여부

이 부분은 플랜트 설계에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거실과 냉난방

 

 

 

 

 

5. 거실이라고 해서 모든 건축법규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거실 여부를 판단했다고 해서 모든 법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직통계단의 보행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실 여부가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반면 채광·환기, 배연설비, 방화구획 등은 각각 적용 대상과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항목	거실 여부와의 관계
직통계단 보행거리	직접적인 관련
일부 직통계단 설치기준	거실 면적 등이 기준으로 사용
채광·환기	해당 용도·조건 별도 확인
배연설비	용도·층수 등 별도 확인
방화구획	면적·층수·구조·소화설비 등 별도 확인
소방시설	소방관계법령 별도 확인
무창층	소방관계법령 별도 판단
단열·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도 확인

 

즉, 거실 여부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모든 법규의 공통 적용기준은 아니다.

 

 

 

 

6. 바이오플랜트에서는 ‘거실’과 ‘무창층’을 구분해야 한다

바이오플랜트의 QC Lab이나 Cleanroom은 GMP와 공정환경 관리 때문에 창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창이 없다 → 비거실

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QC Laboratory에서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한다면 건축법상 거실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무창층은 소방관계법령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음을 구분해야 한다.

 

건축법상 거실

건축법상 채광·환기

소방관계법령상 무창층

GMP에 따른 HVAC·차압·청정도

 

이 네 가지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바이오 플랜트

 

 

 

 

7. 인허가권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Control Room, Office, QC Lab, Electrical Room 등은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하면 상당 부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사전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① Production Area

작업자 중심의 생산공간인지, 대형 설비 중심의 공정공간인지 불명확한 경우

② Maintenance / Workshop

보관공간과 실제 정비작업 공간이 혼재하는 경우

③ Warehouse + 작업공간

창고와 Packing·Inspection 등의 작업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경우

④ 냉방되는 비거실

Electrical Room, Equipment Room 등에 냉방을 적용하는 경우

→ 건축법상 비거실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적용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⑤ 대형 Open Space

Turbine Hall, Process Area 등 독립된 Room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지 않은 공간

⑥ 바이오플랜트 Cleanroom

거실, 채광·환기, 무창층, GMP 조건이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

 

 

 

8.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플랜트 Room Schedule을 작성할 때 다음 정도를 관리하면 판단이 훨씬 명확해진다.

항목	확인 내용
Room Name	설계상 명칭
실제 사용 목적	사무 / 작업 / 연구 / 설비 / 보관
건축법상 거실	Yes / No
거실 면적	해당 시 산정
냉난방	Yes / No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여부
특이사항	무창층 / GMP / 인허가 협의 등

 

특히 Room Name만으로 거실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9. 결론

플랜트 건축설계에서 거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의 상주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이다.

건축법상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Control Room / Operator Room / Office / Meeting Room / QC Laboratory / Research Laboratory / Testing Room / Maintenance Workshop

등은 거실로 판단한다.

반면

Electrical Room / MCC Room / UPS Room / Battery Room / Mechanical Room / Pump Room / Equipment Room / Shaft / 일반 Warehouse

등은 설비 설치·운영 또는 보관이 주된 목적이므로 일반적으로 비거실로 본다.

다만 Production Area, Maintenance Room, Workshop, Warehouse 내부 작업공간과 같은 경계 사례는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상 비거실이라고 해서 냉난방·단열까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냉난방을 하지 않는 비거실의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의 예외가 가능하지만, 냉난방 공간이라면 별도의 에너지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플랜트에서 거실을 판단하는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실제 사용 목적

↓

건축법상 거실 여부

↓

거실 면적 및 피난 관련 기준

↓

냉난방 여부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검토

↓

채광·환기·배연·방화구획·소방·무창층 등 개별 법규 검토

↓

경계 사례는 인허가권자 협의

 

거실은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플랜트 건축설계에서는 그 Room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의 거실 정의에 대입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판단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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