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발전시설과 부속용도의 구분 — 플랜트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기준

1. 발전시설의 법적 정의

플랜트 건축설계에서는 터빈동, 보일러동, Substation동, DH동, 가스 승압시설 등 주요 설비를 수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특히 내화구조 기준을 검토할 때는 발전시설과 발전소의 부속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는 발전시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 정의에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도 포함된다. 따라서 발전시설을 발전기만 설치된 건축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전기나 열의 생산·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시설도 해당 사업의 구성과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2.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범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는 집단에너지를 2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로 정의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 중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열공급시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열원시설: 보일러, 터빈, 발전기, 소각로,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등 열의 생산과 관련된 설비
• 열수송시설: 열수송관, 순환펌프, 열교환기 등 열매체의 수송·분배와 관련된 설비

이 규정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열을 생산하는 설비뿐 아니라 열을 수송하고 분배하는 설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발전소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건축물은 전기 또는 열의 생산·변환·수송·공급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3. 플랜트 건축물별 발전시설 및 부속용도 분류

발전시설과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발전소 또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핵심 공정을 구성하는 설비동은 발전시설로 분류하고, 운전·관리·정비·저장·후생복리를 지원하는 시설은 부속용도로 분류한다.

건축물 및 시설	분류	분류 기준
터빈동 (Turbine Building)	발전시설	터빈 및 발전설비를 수용하여 발전 기능을 수행
보일러동 (Boiler Building)	발전시설	발전용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 등 핵심 설비를 수용
발전기동 (Generator Building)	발전시설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
Substation동	발전시설	발전소의 전력 생산·변환·공급 계통을 구성하는 전기설비를 수용
DH동 (District Heating Building)	발전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열 생산·변환·공급 기능을 수행
가스 승압시설 (Gas Booster Facility)	발전시설	발전 공정에 필요한 연료가스를 승압·공급하는 공정시설
열교환기동 및 열공급시설	발전시설	집단에너지의 열 생산·수송·분배 기능을 수행
중앙제어실 (Control Building)	부속용도	발전소의 운전·감시·제어를 지원
정비작업장 (Maintenance Workshop)	부속용도	발전설비의 유지·보수를 수행
부품창고 (Spare Parts Warehouse)	부속용도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를 저장
관리사무실 (Administration Building)	부속용도	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
구내식당·휴게실	부속용도	종업원 후생복리를 지원
독립 운영 사무실·교육시설	별도 용도 분류	발전소 운영과 분리된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

 

위 표는 발전소 또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구성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한 실무 분류다. Substation동, DH동, 가스 승압시설 등은 해당 사업의 전력·열 생산 및 공급 공정에 포함되는 시설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일반 전력공급시설이나 별도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까지 동일하게 분류하는 기준은 아니다.

중앙제어실은 일반적으로 발전소 운전·감시를 지원하는 부속용도로 분류한다. 다만 건축물 전체가 발전 공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실제 기능과 허가상 용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4. 발전시설과 부속용도의 법적 구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는 부속용도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규정한다. 설비·위생시설, 사무·작업·물품저장시설,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발전소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축물과 실이 발전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기준으로 구분한다.

• 발전시설: 발전 또는 집단에너지 공급의 핵심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건축물
• 부속용도: 발전시설의 운전·관리·유지보수·저장·후생복리를 지원하는 시설
• 별도 용도: 발전소의 주된 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건축물

이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와 제2조제13호를 근거로 검토한다.

 

(TIP) 일반적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발전시설 및 부속용도로 건물 용도를 구분하나, 일부 지역 인허가권자의 경우, 설계 도서 상 표기된 주용도에 명기된 명칭에 따라, 용도구분을 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허가 도서 작성시, 건물 용도에 발전시설로 명칭을 명기한 경우 (부속용도 미표기시)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적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도서 작성시 이에 대한 확인을 명확히 한 후 작성이 필요하다.

 

 

5. 발전시설의 내화구조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5호는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 기준을 규정하면서 발전시설을 예외로 둔다. 다만 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예외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내화구조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의 용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 발전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인지 확인한다.
3. 제56조제1항제5호의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4. 다른 법령 및 발주처 설계기준에서 별도의 내화성능을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발전시설에 대한 예외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내화구조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다른 화재안전 기준까지 일괄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6. 방화구획 기준과 공정상 완화

6.1 일반 방화구획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발전시설의 내화구조 예외와 방화구획 기준은 별개의 규정이다. 따라서 발전시설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방화구획 기준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6.2 공정상 방화구획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는 물품의 제조·가공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관은 해당 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하층에는 별도의 외벽 개방 조건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발전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공정상 방화구획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자료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종류와 규모
• 설비의 설치 및 운전 공간
• 방화구획 설치 시 발생하는 공정상 제약
• 완화가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

공정상 불편하다는 사유만으로 건축물 전체의 방화구획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설비 설치에 불가피한 부분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TIP) 일반적으로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건물 또는 HRSG (배열회수보일러) 건물 등과 같이 발전 주요기기 (주기기) 를 위한 건축물의 경우, 다량 및 대구경의 배관이 각 기기를 연결함에 따라, 상기 규정에 의거한 방화구획을 구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발전시설의 경우 건축 허가시 '방화구획 면제신청원'을 제출함으로써, 법적 방화구획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건축 인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임)

 

다만, 발전시설의 통합 등 (가스 및 배열회수보일러동 또는 스팀 및 배열회수보일러동 등)이 있을 경우, 일부 건물에 특정 법규에 저촉되어, 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는 방화구획을 통하여, 별도 소방 대상물로 인정되도록 협의 할 수 있으므로, 초반 PLOT PLAN 계획시, 발주처 및 인허가권자측과 반드시 사전 협의 해야 한다.

* 예시 : 화학물질 (부탄_LNG) 취급 시설로 가스터빈동이 해당되어, 배열회수보일러동과 동일 건물일 경우, 배열회수보일러 동까지 불연 자재를 적용해야 하는 사례 (공사비 증가)

 

 

7. 설계 실무 검토 순서

1.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라 발전시설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확인: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설 정의를 확인한다.
3. 건축물별 기능 구분: 터빈동·보일러동·Substation동·DH동·가스 승압시설 등 각 건축물이 수행하는 기능을 확인한다.
4. 부속용도 구분: 정비작업장·부품창고·관리사무실 등 지원시설을 주된 용도와 구분한다.
5. 내화구조 검토: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의 발전시설 예외와 부속용도 제외 조건을 확인한다.
6. 방화구획 검토: 제46조에 따른 기본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7. 공정상 완화 검토: 제46조제2항제2호의 적용 요건과 입증자료를 검토한다.

 

 

8. 결론

발전시설은 발전기만 설치된 건축물로 한정되지 않는다. 건축법은 발전소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며, 집단에너지 관련 법령은 열의 생산뿐 아니라 수송과 분배를 위한 시설도 공급시설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터빈동·보일러동뿐 아니라 Substation동·DH동·가스 승압시설 등도 발전소 또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생산·공급 공정을 직접 구성한다면 발전시설로 분류한다. 반면 정비작업장·부품창고·관리사무실 등은 발전소의 운영을 지원하는 부속용도로 구분한다.

이 분류를 바탕으로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발전시설에 대한 내화구조 예외와 공정상 방화구획 완화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므로, 적용 조항과 대상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플랜트 건축설계의 기본 원칙이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제2조제13호, 제46조, 제56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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