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설계1 [법규] 실무자를 위한 건축법 개정 핵심 가이드: 방화구획부터 품질인정까지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특수성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특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다. 건축 설계 및 시공 실무자들은 본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인허가 및 시공 단계에서의 법령 준수와 최적의 설계안 도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1.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의 유연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7조)기존 건축 법령 체계하에서 내화구조를 제외한 방화문, .. 2026.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