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선정기준 : 플랜트 건축설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건축물과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과 설비다.

플랜트 건축설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순히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건축물 외부에서 출입구까지 접근하고, 내부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이동하며, 화장실과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전체 동선을 검토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과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확인한다.

•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따라서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판단해야 한다.

1. 설치 대상 여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이 법령상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가?
2. 설치 항목 선정: 해당 용도와 규모에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3. 세부 기준 적용: 선정된 시설의 치수, 구조, 재료 및 설치 위치가 기준에 적합한가?

이번 글에서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선정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각 시설의 상세 치수와 설치 방법은 별도 게시물에서 다룬다.

장애인 편의 시설의 종류와 선정 기준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 목적에 따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2.1 매개시설

매개시설은 건축물 외부에서 출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대표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플랜트에서는 주차장, 외부 보행로, 건축물 출입구 사이의 접근 경로를 검토해야 한다. 외부 포장과 건축물 바닥 사이의 단차, 배수구 및 트렌치, 외부 계단 등이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2 내부시설

내부시설은 건축물 내부로 진입하고 각 층과 실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시설이다.

• 출입구 및 출입문
• 복도
• 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등

플랜트 건축물은 장비, 배관,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가 제한된 공간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출입문과 복도의 유효폭, 승강기 접근 공간 및 주요 이용 공간까지의 동선을 설비 배치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2.3 위생시설

위생시설은 장애인이 화장실과 위생 관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등

플랜트에서는 Control Building, 사무동, 정비시설 등 실제 이용 대상 공간의 용도와 설치 의무를 확인한 후 필요한 위생시설을 계획한다.

2.4 안내시설

안내시설은 장애인이 건축물 내부에서 위치와 이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안내시설은 출입구, 복도, 승강기 및 화장실 등 주요 이용 공간과 연결해 검토한다. 실제 설치 대상과 세부 기준은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한다.

2.5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시설에는 특정 공간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이 포함된다.

• 경보 및 피난설비
• 객실 및 침실
• 관람석 및 열람석
• 접수대 및 작업대
• 매표소, 판매기 및 음료대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모든 플랜트 건축물에 위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당 시설의 용도와 법령상 설치 대상 여부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3.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설치 대상시설을 확인하고, 별표 2에서 해당 시설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인한다. 이후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3.1 설치 대상시설 확인

대표적인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표적인 시설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음식점, 의원 등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의료시설	병원 등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 도서관 등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
업무시설	사무소 등
숙박시설	호텔 등
공장 및 기타 시설	법령에서 정한 해당 시설

 

위 표는 대표적인 시설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 대상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각 용도에는 면적이나 세부 시설 종류에 따른 조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플랜트는 하나의 부지 안에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배치된다. Control Building, 사무동, 실험실, 정비시설 및 창고 등이 각각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TIP) 플랜트의 용도와 운영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발전시설이나 화학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지 내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편의시설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건축물별 용도와 규모를 기준으로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복합용도 건축물은 각 용도에 대한 적용 기준을 확인한다.

생산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과 상시 근무자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은 이용 목적과 운영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실제 설치 의무는 이용자 수나 운영 방식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법령상 대상시설의 분류와 조건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플랜트 건축물의 접근로와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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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시설별 설치 항목 확인

설치 대상에 해당하면 시행령 별표 2에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확인한다.

편의시설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관리하면 편리하다.

• 의무 설치: 해당 조건에서 법령상 설치해야 하는 시설
• 조건부 적용: 시설의 용도, 규모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설치 의무가 결정되는 시설
• 권장 또는 비대상: 별표의 해당 항목과 비고를 확인해 의무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설

위 구분은 실무상 검토를 위한 정리 방법이다. 최종 판단은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대상시설 항목과 비고 및 예외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

 

(TIP) 편의시설 공간을 설비 배치와 동시에 확보한다.

플랜트는 장비, 배관, 케이블 트레이, 덕트 및 구조물이 제한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편의시설의 위치와 필요한 공간을 건축 기본설계 단계에서 확보하고, 이후 기계·배관·전기·계장 분야의 설비 배치와 간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출입문 전면의 활동 공간, 복도 유효폭, 승강기 출입 공간 및 화장실 내부 공간에 설비가 침범하지 않도록 관련 분야와 함께 검토한다.

만약 장애인 시설이 고려되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전에 해당 공간을 확보하여, 추후 재설계가 되지 않도록 관리 해야 한다.

플랜트의 접근 동선과 설비 간섭

 

 

4. 건축설계 단계의 편의시설 선정 절차

플랜트 건축설계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설치 항목 누락과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다.

STEP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확인

건축물의 용도, 개별 시설의 용도, 면적 및 층수 등 대상시설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STEP 2. 시행령 별표 1 확인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STEP 3. 시행령 별표 2 확인

대상시설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항목을 선정한다. 의무 설치 여부와 권장 항목, 비고 및 예외 규정을 구분한다.

STEP 4. 시행규칙 세부기준 검토

선정된 시설의 유효폭, 기울기, 높이, 활동 공간, 재료 및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한다.

STEP 5. 도면 반영 및 관련 분야 협의

건축 평면과 단면에 편의시설을 반영하고, 기계·배관·전기·계장 분야와 공간 간섭 및 동선 연결을 확인한다.

 

(TIP) 유지보수 동선과 장애인 접근 동선을 구분한다.

플랜트에는 장비 반입로, 운전원 통행로, 유지보수 통로 및 비상 대피 경로가 별도로 계획될 수 있다.

다만, 이들 통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동선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용도에 따라, 장애인이 출입할 수 없는 통로와 출입구가 될 수 있다)

건축물의 주출입구에서 주요 이용 공간까지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주로, 계단이나 사다리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역, 단차가 있는 출입구, 설비로 인해 유효폭이 줄어드는 통로는 중점 검토 대상이다.

(장애인이 출입해야 하는 동선에 이러한 간섭 사항이 있을 경우, 준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실례로, 출입문 폭이 50mm 가 모자라, 해당 출입문을 철거하고 재시공한 사례가 있다.

 

다만 모든 생산·운전 구역을 장애인 접근 가능 공간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이용 대상 공간과 해당 시설에 장애인 시설이 적용됨으로서, 그 기능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관련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 필요)

 

 

5. 설계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검토 오류

검토 오류	올바른 검토 방법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기준 적용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대상 및 항목 확인
건축물 주용도만 보고 판단	복합용도와 개별 시설의 용도 및 규모 확인
시설 명칭만 도면에 표기	시행규칙의 구조·치수·설치 위치 기준까지 확인
설비 배치 완료 후 편의시설 검토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공종 간 간섭 확인
유지보수 통로를 접근 가능한 동선으로 간주	장애인 접근 동선을 별도로 확인
편의시설과 비상 대피계획을 동일하게 판단	관련 법령과 안전설계 기준을 구분해 검토
기존 건축물 변경 시 설치 의무를 검토하지 않음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해당 조건과 법령상 예외 확인

 

플랜트에서는 편의시설의 위치와 공간을 설계 완료 후 변경하면 출입구, 복도, 화장실, 승강기 홀 및 설비 배치의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편의시설 선정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처음 검토할 항목이 아니라 기본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하는 검토 항목이다.

 

 

6. 관련 법령 및 후속 게시물

편의시설 선정과 세부 설계기준을 확인할 때는 다음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설계 적용 시점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7. 마무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선정은 시설의 종류를 나열하는 작업이 아니다. 대상시설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 뒤, 세부 설치기준을 도면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플랜트 건축설계에서는 건축물별 용도와 규모를 기준으로 설치 의무를 판단하고, 설비 배치 및 유지보수 동선과의 간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접근 동선과 비상 대피계획은 각각의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해 반영해야 한다.

이번 글은 편의시설의 종류와 선정 절차를 다룬 기본편이다. 각 시설의 상세 치수와 설치 방법은 별도 게시물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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