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T 관련 주요 법규 CHECK35 [법규] 건축법규의 위계와 검토 체계: 플랜트 건축설계의 적용 법령 판단 요약건축법규 검토는 관련 조항을 도면에 적용하는 작업이 아니라, 대상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법령과 조문을 판단하는 작업이다. 플랜트 건축물에는 건축법 외에 소방, 산업안전, 국토계획 관련 법령이 병렬로 적용되며, 국가 법령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개별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계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본 글은 법령의 위계, 건축법규의 구성, 조례의 적용 기준, 병행 검토 법령 및 실무 검토 절차를 정리한다. 1. 법령의 위계구분내용예헌법국가의 기본 질서와 기본권 규정대한민국 헌법법률국회가 제정하는 법규범건축법, 주차장법대통령령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건축법 시행령총리령·부령법률 및 대통령령이 위임한 세부 사항건축법 시행규칙조례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건축 조례, 주차장 조.. 2026. 5. 12.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화학설비 건축물은 왜 반드시 불연재여야 하는가? 플랜트 현장에서 설계를 수행하다보면, 수많은 법규를 마주하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는 근래 PLANT 건축 공종 담당자들에게 큰 Impact 를 주었던 규정이었다.이 글에서는 이 법의 역사와, 실제 적용 기준 및 업무 수행 TIP을 정리하도록 하겠다.1. 석유화학공장 사고가 만들어낸 규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어떤 사건에 의해서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 석유화학공장에서의 사고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2015년 푸젠성 석유화학공장 폭발사: 페트병 원료인 파라제일렌 생산 공장에서 폭발 발생.공장 설비에서 기름이 샌 뒤 불이 붙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https://youtu.be/.. 2026. 5. 9.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거리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거리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유지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PSM)를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별표1에 명기된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의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설비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 2026. 5. 6. [법규] 플랜트 방호벽 설계 실무 — KOSHA GUIDE D-65-2018 플랜트에서 방호벽은 흔하게 접하는 구조물은 아니지만, 화공 및 발전 플랜트의 Plot Plan을 검토하다 보면 한 번쯤 만나게 된다.특히 공정설비와 건축물이 가까이 배치되거나, 부지 여건 때문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방호벽을 검토하게 된다.건축설계 입장에서는 단순히 방호벽을 그려 넣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방호벽의 위치와 높이부터 벽체 형식, 기초, 방호문, 배관 및 케이블 관통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한다.이번 글에서는 KOSHA GUIDE D-65-2018 「방호구조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기준으로 건축설계에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한다.항목주요 내용목적폭발 영향으로부터 보호시설 방호주요 검토 대상가스·분진 폭발 위험시설 등기본 위치폭발원과 보호시설 사이설비와의 .. 2026. 5. 5. [법규] KOSHA GUIDE D-45-2012 내화구조 기술지침 : 플랜트 Fireproofing 설계 기준 및 적용 Guide Introduction플랜트 내화(Fireproofing)는 화재 발생 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비 손상에 따른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안전 설계 항목이다.일반 건축물의 내화설계가 재실자의 피난 시간 확보에 목적을 둔다면, 플랜트 내화설계는 공정 설비 보호와 연속 운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특히 정유, 석유화학, LNG Plant와 같이 Hydrocarbon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는 구조물의 붕괴가 단순한 건축 손상이 아니라 화재 확대 및 공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Fireproofing Requirement 검토가 필수적이다.본 자료는 KOSHA GUIDE D-45-2012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을 기준으로 플랜트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Firep.. 2026. 5. 4.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