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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관련 주요 법규 CHECK35

[법규] 공장 내부 그레이팅 바닥, 바닥면적에 포함될까? 내화구조는 적용해야 할까? 플랜트 건축설계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법규 중 하나가 그레이팅(Grating) 바닥의 법적 해석이다.반응조 상부, 배관랙, 장비 점검 플랫폼 등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은 거의 모든 화학·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인허가 단계에서는 항상 같은 질문이 나온다.그레이팅 바닥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주요구조부인가?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가?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6·2018·2019) 과 건축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실무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결론부터 보면검토 항목실무 판단바닥면적 산입원칙적으로 산입 가능주요구조부 여부대부분 해당되지 않음내화구조 적용주요구조부가 아니라면 제외 가능방화구획별도 검토 대상핵심은 바닥면적과 주요구조부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레이팅 바닥이란 무엇.. 2026. 8. 27.
[법규] 건축물 면적 산정 :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과 용적률 산정 기준 건축물의 면적 산정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결정하는 기초 작업이며, 건축허가·신고, 규모 검토,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무에서는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구분하지 않아 동일한 공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건축법」 제84조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면적 산정은 단순히 CAD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해당 공간의 법적 성격을 먼저 판단한 후 적절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의 구분실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2026. 8. 14.
[법규] 플랜트 건축물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과 승강로 계획 실무 플랜트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수직 이동 설비가 아니다.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높이 및 각 층의 바닥면적에 따라 설치 여부가 달라지며, 플랜트에서는 GRATING으로 구성된 작업층이 많기 때문에 바닥면적 산정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설비 Layout 변경으로 작업층이나 GRATING이 추가되면 건축물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여부까지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플랜트 건축설계에서 엘리베이터는 설비 선정 단계가 아니라 건축물 규모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부터 계획해야 하는 건축·설비 Interface 항목이다.순서핵심 검토①GRATING·바닥면적②층수·연면적·높이③승용승강기 설치 여부④31m 초과 및 비상용승강기⑤승강로·승강장·방화계획⑥.. 2026. 8. 8.
[법규] 플랜트 건축설계에서 보는 계단 설치 기준 :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차이와 2개소 이상 설치 기준 플랜트 건축설계에서 계단은 단순한 수직동선이 아니다. 생산공간, 설비공간, 관리공간 및 피난동선을 연결하는 동시에 화재 발생 시 재실자가 건축물 외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피난시설이다.특히 공장이나 반도체·식품·제약시설에서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대형 생산설비와 배관, 케이블 트레이, Utility 설비 등이 함께 배치되므로 계단의 종류와 위치를 초기 설계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건축법상 계단은 크게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플랜트에서 계단을 구분하는 방법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 종류의 계단이 서로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직통계단은 피난경로의 연결성,피난계단은 피난경로의 방화·방연 성능,특별피난계단은 고층 및 깊은 지하층에서의.. 2026. 8. 8.
[법규] 공장은 하나인데 왜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은 달라질까? 건축법과 장애인편의법의 관계로 이해하는 플랜트 건축설계 실무 1. 서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규 오해플랜트 건축설계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검토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접한다."공장은 산업시설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또는"건축법에서는 공장인데 왜 관리동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하는가?"설계 경력이 많지 않은 엔지니어라면 이러한 질문에 쉽게 혼란을 느낀다. 법령을 찾아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도 공장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도 공장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같은 '공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실제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이는 사실과 .. 2026. 8. 2.
[법규] 실무자를 위한 건축법 개정 핵심 가이드: 방화구획부터 품질인정까지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특수성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특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다. 건축 설계 및 시공 실무자들은 본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인허가 및 시공 단계에서의 법령 준수와 최적의 설계안 도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1.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의 유연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7조)기존 건축 법령 체계하에서 내화구조를 제외한 방화문, ..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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