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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관련 주요 법규 CHECK21

[법규]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 정리 (설치 대상, 면적 기준, 방화댐퍼 및 관통부 시공) 화재는 발생 자체보다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 건축물에서는 화재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보다 일정 구역 내로 화재를 제한하여 피난 시간을 확보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적용된다.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방화구획(Fire Compartment) 이다.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치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뿐 아니라 기계·전기·소방 설계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법정 안전시설이다.특히 플랜트 및 산업시설은 덕트, 케이블트레이, 각종 배관이 방화벽을 빈번하게 관통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 방화구획의 연속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본 글에서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2026. 6. 20.
[법규] 설계 풍속(Design Wind Speed)의 정의와 지표면 조도 구분 (KDS 41 10 15 : 2022) 1. 설계 풍속의 개념건축물에 작용하는 풍하중은 구조계산 시 고려되는 대표적인 환경하중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장경간 구조물, 공장 및 플랜트 시설과 같이 풍하중의 영향이 큰 건축물에서는 설계 풍속의 결정이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KDS 41 10 15에서는 설계 풍속을 기본풍속에 건설지점의 지표면 상태, 지형조건 및 건축물 중요도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풍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설계 풍속은 특정 지역의 풍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 설계기준이다.실무에서는 기본풍속과 설계 풍속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두 용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기본풍속은 설계의 입력조건이며, 설계 풍속은 각종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산정되는 결과값이.. 2026. 6. 17.
[법규] 위험물 제조소 창호 설치 기준과 소방관 진입창 유리 선정 기준 건축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러한 기준이 서로 충돌하지 않지만,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에서는 동일한 부위에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대표적인 사례가 창호 설치 기준과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재질이다.건축법에서는 화재 시 소방관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쉽게 파쇄되는 유리를 요구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망입유리를 요구한다.본 글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창호 설치 기준과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정의, 그리고 두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외벽의 정의위험물 제조소의 창호 계획에.. 2026. 6. 11.
[법규] 비상발전기실 설계 기준 - KOSHA GUIDE E-84-2022 핵심 정리 정전은 단순한 전력 공급의 중단이 아니라 화재 방호설비, 공정 제어설비 및 비상조명 등 안전설비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플랜트 및 산업시설에서는 정전 발생 시에도 필수 설비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KOSHA GUIDE E-84-2022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은 이러한 비상전원의 선정과 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지침이다. 전기 분야의 기술지침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비상발전기실의 위치, 공간 규모, 환기계획, 배기가스 배출, 연료 저장시설 및 유지관리 동선 등 건축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플랜트 프로젝트에서는 비상발전기실이 대부분 설치되므로 건축 설계자는 지침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설계 초기.. 2026. 5. 30.
[법규] 장애인 경사로 설치기준 정리 - 기울기 1/12의 의미와 설계 실무 서론건축물에서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검토되는 요소는 경사로(Ramp)이다. 계단은 이동을 단절시키지만, 경사로는 이동을 연결한다. 따라서 경사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건축물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핵심 시설이다.실제 설계 과정에서는 경사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문제의 대부분은 경사보다 활동공간(Landing), 손잡이 설치, 배수계획, 출입문과의 간섭 등 세부 사항에서 발생한다.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은 경사로의 폭, 기울기, 손잡이, 마감, 활동공간까지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최소 요구조건이다.. 2026. 5. 25.
[법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 기준 정리 (2026)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출하는 여러 법정 서류 가운데 설계 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서 중 하나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이다.이 계획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건축물의 단열 성능, 냉난방 설비, 조명, 신재생에너지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술 검토 자료이다.설계 초기 단계에서 제출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허가 단계에서 계획서를 추가 작성하거나 건축·기계·전기 도면을 수정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설계 변경은 인허가 일정뿐 아니라 공사비와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플랜트 프로젝트에서는 동일한 부지 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와 냉난방 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하다.본 글에서는 .. 202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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