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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관련 주요 법규 CHECK35

[법규] 비상발전기실 설계 기준 - KOSHA GUIDE E-84-2022 핵심 정리 정전은 단순한 전력 공급의 중단이 아니라 화재 방호설비, 공정 제어설비 및 비상조명 등 안전설비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플랜트 및 산업시설에서는 정전 발생 시에도 필수 설비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KOSHA GUIDE E-84-2022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은 이러한 비상전원의 선정과 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지침이다. 전기 분야의 기술지침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비상발전기실의 위치, 공간 규모, 환기계획, 배기가스 배출, 연료 저장시설 및 유지관리 동선 등 건축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플랜트 프로젝트에서는 비상발전기실이 대부분 설치되므로 건축 설계자는 지침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설계 초기.. 2026. 5. 30.
[법규] 장애인 경사로 설치기준 정리 - 기울기 1/12의 의미와 설계 실무 서론건축물에서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검토되는 요소는 경사로(Ramp)이다. 계단은 이동을 단절시키지만, 경사로는 이동을 연결한다. 따라서 경사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건축물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핵심 시설이다.실제 설계 과정에서는 경사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문제의 대부분은 경사보다 활동공간(Landing), 손잡이 설치, 배수계획, 출입문과의 간섭 등 세부 사항에서 발생한다.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은 경사로의 폭, 기울기, 손잡이, 마감, 활동공간까지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최소 요구조건이다.. 2026. 5. 25.
[법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 기준 정리 (2026)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출하는 여러 법정 서류 가운데 설계 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서 중 하나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이다.이 계획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건축물의 단열 성능, 냉난방 설비, 조명, 신재생에너지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술 검토 자료이다.설계 초기 단계에서 제출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허가 단계에서 계획서를 추가 작성하거나 건축·기계·전기 도면을 수정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설계 변경은 인허가 일정뿐 아니라 공사비와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플랜트 프로젝트에서는 동일한 부지 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와 냉난방 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하다.본 글에서는 .. 2026. 5. 24.
[법규]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공종별 적용범위와 실무 R&R 건축물의 내진설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둥, 보, 내력벽과 같은 구조체의 내진성능을 먼저 생각한다.그러나 지진 발생 시 구조체가 붕괴하지 않더라도 외장재가 탈락하거나, 칸막이벽이 전도되고, 천장이나 설비가 떨어진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건축물의 내진설계에서는 구조체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설치되거나 구조체에 부착되는 비구조요소(Nonstructural Components)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을 고려해야 한다.특히 플랜트 프로젝트에서는 건축물 내부에 다양한 기계·전기설비와 배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는 건축공종만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공종이 연결되는 Interface 업무가 된다.이번 글에서는 비구조요소의 개념과 내진설계 대상, 주요 검토내용을 정리하고,.. 2026. 5. 24.
[법규] 안전난간 설치기준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난간 기준 비교 건축물의 난간은 단순한 추락 방지시설이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안전설비이다. 적용 대상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에서 서로 다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해당 법령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특히 플랜트, 공장, 물류시설과 같이 유지관리 작업이 빈번한 시설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건축물에서는 건축법상의 난간 설치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본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난간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1. 안전난간이 필요한 이유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작업자의 추락사고가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건설업 및 플랜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 2026. 5. 19.
[법규] 계단 설치기준 정리 |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 비교 계단은 건축물과 산업시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직 이동시설이지만, 설치 목적과 사용 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달라진다. 특히 플랜트 설계에서는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설계 초기부터 적용 법령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건축법은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피난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작업자의 추락 및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계단이라도 적용 법령에 따라 최소 폭, 유효높이, 계단참 설치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본 글에서는 계단 설계와 관련된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난간 설치기준은 핵심 내용만 요약하였다. 1. 계단 설계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 202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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